-
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…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
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.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‘낙태죄 처벌 조항’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, 국회가 법
-
변창흠 26번째 임명 강행 장관되나…野 “文 레임덕 가속화”
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변창흠 후보자.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28일 다시 열린다. 오종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
-
서로 뭉치기보단 고군분투···거여에 눌린 군소4당의 몸부림
왼쪽부터 김종철 정의당 대표,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,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,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. 연합뉴스 유럽식 다당제가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는 지난 총선
-
"사법 쓰레기"…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
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.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‘(정권의) 내 편 무죄, 네 편 유죄’라고 비판했었다. 그러나 이제는 거여(巨與)가
-
180석 거여의 입법 독주, 정치가 사라졌다
━ 2020 이슈 ② 180석 180석 그래픽=신용호 올해 정치권을 관통한 작동 원리는 ‘180석’이었다. 더불어민주당이 4·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자 이해찬 당시
-
180석이 "정치 실종" 불렀다…21대 총선이 만든 거대 여당의 정치
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
-
변창흠 '데스노트' 주저하는 정의당…조국 때와 판박이
정의당의 ‘데스노트’는 부활할 것인가.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. 정의당이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뒤 2
-
올해 사자성어 '아시타비'···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
문재인 대통령(오른쪽)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. 진보 논객인 강준만(64) 전북대 교수는『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』(인물과사상사)에 “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
-
[단독]“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”…에둘러 민주당 비판한 입법조사처
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엿새 간(12월 9~14일) 진행된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와 관련해 “수적으로 열세인 소수당이 선택하는 입법지연 전술이라는 점에서 원
-
與 쟁점법 모두 통과강행 뒤…이낙연 '화이팅' 주먹 들었다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
-
거여, 필리버스터도 첫 강제 종결…정의당 표결 불참했다
13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이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. 오종택 기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가
-
12시간 최장 토론, 눈물 호소…野 사흘간 필리버스터 총력전
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가 5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.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토론대에 선 모습. 뉴스1 10일 오후 3시 15분 시작된
-
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? 힘센 칼 막을 방패 없다
━ 공수처 관전 포인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.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하면 후보
-
'타협의 정치' 선진화법 역설...거여 폭주에 날개 달아줬다
“180석 정당은 안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….” 11일 만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(선진화법)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
-
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...공수처법, 여당의 뼈아픈 실수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. 뉴시스 거여(巨與)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
-
[속보]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…야당 비토권 무력화됐다
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대해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
-
브레이크 없는 거여 ‘갈등 입법’ 쏟아냈다
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.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,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. 문재인 대통령의
-
규제 3법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…재계 “문 닫으란 소리”
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(왼쪽 다섯째)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.
-
노조 편만 든 여당…해고자 가입 넣고, 직장점거 금지는 뺐다
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정거래법·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오종택 기자 ‘노동조합이 움직이는 경영, 노조에 의한
-
여야 공수처 대치 속, 文의 침묵…靑 "오늘 국회의 날 아닌가"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(무제한토론)에 돌입하는 등 9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였지만 청와대는 평온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“국회
-
야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기현…기저귀 차고 자정까지 발언대 지켜
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을 하고 있다. [뉴시스] ‘무제한 토론’(필리버스터)이라지만 3시간여(정기국회 종료) 만에 또는 24시간(1
-
숫자의 완력으로 쟁점법안 몰아친 거여, 공수처법 처리도 목전
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.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10일 활동 종료 예정이
-
공수처법·尹징계 같은날 해치운다, 거여 치밀한 '1일1법' 전략
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가운데)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(왼쪽)가 윤 위원장 손을 붙잡으며 의결을 막고
-
정의당 설득 꼼수까지 썼다…與 한밤 기업규제 3법 기습처리
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(오른쪽)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,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